"육아휴직급여 인상 추경 반영은 환영…기금고갈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2일 "기본료 폐지공약이 드디어 폐기될 모양"이라면서 "국민의 표를 얻는 데 지대하게 공헌한 공약이 사업자 갈등과 정부 내 불협화음 등 혼란만 초래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어제 광주에서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대해 정신 차리라고 드는 죽비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죽비를 들겠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오늘 발표할 예정인 통신비 인하대책에는 핵심이었던 기본료 폐지가 빠지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안이 포함돼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민의당은 통신비 기본료 폐지가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고 수차례 지적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설립,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제, 중소알뜰폰 사업자 지원과 제로레이팅(특정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비용 할인·면제) 활성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육아휴직 급여 인상분이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국민의당이 법으로도 발의한 바 있어 원산지는 국민의당인데, 문제는 소요 재원이 나갈 고용보험 기금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위기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또다시 육아휴직 급여 인상분을 고용보험 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토록 편성했다"면서 "추경이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짜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기금의 고갈을 막고 제도 존속을 담보할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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