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무인기, 3년 만에 항속거리 2배…"엔진 비정상으로 추락"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최근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외형이 유사한 2014년 백령도 추락 무인기보다 항속거리가 2배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는 21일 무인기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백령도 무인기와 외형은 유사하나 항속거리는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항속거리는 항공기가 연료를 최대한 채우고 이륙해 이를 다 쓸 때까지 비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한다. 백령도 무인기는 항속거리가 180∼300㎞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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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바 반도체 인수 우선협상자에 SK하이닉스 등 한미일 연합
일본 도시바(東芝)가 반도체 자회사 도시바 메모리 매각 입찰에서 한국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 도시바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3국 연합'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컨소시엄에는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을 비롯해 일본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와 국책은행인 일본정책투자은행, 한국 SK하이닉스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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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휴대전화 요금할인·보편요금제 도입…국정위, 내일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벌써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여당과 함께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인하안에는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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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새정부 50일 기점 총파업…비정규직·최저임금 선제공격
노동계가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 향후 각종 노동 현안과 노사 관계를 비롯해 정부의 노동·고용시장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일만인 이달 30일을 기점으로 진행되는 이같은 노동계의 움직임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기선 제압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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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증시서 최대 46조원 이탈…당장 영향은 제한적"
중국A주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EM) 지수 편입이 21일 결정되면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졌다. 중국A주가 MSCI 지수에 100% 편입되면 최대 46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그러나 중국A주 편입은 내년 6월 시작해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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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경제팀 첫 회동, 최우선과제 일자리…시장 훼손기업 엄정처벌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경제 최우선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기업은 엄정히 처벌하되 혁신과 투자,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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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독도 일본땅·韓불법점거' 왜곡교육 강화…교과서지침 명기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규정하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지침에 명시했다. 또한, 중학교 지침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 중인 개헌 절차,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각각 명기해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가 교육 분야에서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21일 오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이런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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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해도 나 혼자 산다…기혼 1인 가구 312만 시대
1인 가구 절반 이상은 결혼했는데도 혼자 살고 있었다. 배우자와 사별해 혼자 사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일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사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27만9천 가구로 1년 전보다 3.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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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민간의료보험 연계법 만들어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민간 보험회사들이 얻는 반사이익을 실손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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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면죄부' 의혹 숭의초, 사건 부적절 처리"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가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에 대한 특별장학(현장조사) 결과, 학교 쪽이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교육청 보고와 전담기구 조사를 지연하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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