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상황 고려 안 한 인기영합 아마추어리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탈원전·신재생 에너지의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정책 변화는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에너지원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도외시한 위험하고 설익은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원자력 발전단가가 신재생에너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탈핵 시대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국민투표 등을 거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은 이채익 의원도 "정부의 일방통행식 탈원전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전기요금 폭탄 우려, 국민 공론화 과정 부재, 원전 외 에너지정책 대안 부재 등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원자력 발전 중단 추진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됐을 때 일자리 상실 등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신고리 5·6호기는 현재까지 공정률이 30%에 달하고 2020년까지 약 3만 명의 일자리가 확보된 곳이며, 4인 가족 12만 명이 먹고 사는 생계터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정부의 탈핵방침은 섣부른 정책이라며 공세를 더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전기준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육성 방침은 환영하지만,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중단은 우려한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기영합의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의 길로 간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부터 임명하고, 역할을 부여해 국민 공감을 이뤄가면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 후 전력수급 로드맵이 부족해 전력대란이 걱정된다"며 "8차 전력수급 계획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독단이 아닌 여야가 함께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희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탈핵시대'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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