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임명 여파…野의원, 한미정상회담 수행 불발되나
3野 "이런 상황에서 방미 동행이 무슨 의미 있나"
與 "국내외 문제 분리해야…野태도, 국익도움 안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슬기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여야 대치 정국이 격화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을 제안했던 한미정상회담 의원 수행단 논의도 교착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국회 상황과 관계없이 의원 수행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모두 정부·여당이 독선적인 태도를 취하는 상황에서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 수행은 안 하는 쪽으로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대로 가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이 제대로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완전히 들러리다. 외교 현안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한미 정상회담 동행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외교·안보에는 초당적 협력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국내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일 때 지원·협력한다는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해 서로 다른 생각을 노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수 야당의 이같은 입장에는 방미 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의 발언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문 특보는 지난 16일 미국 현지에서 열린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야권은 "한미동맹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긴급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특보의 발언을 듣고 야당이 여당의 '들러리'라고 느끼고 있다. 현 상황으로 봐서는 정상회담 동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동행을 원하기 전에 우선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과 안보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역시 부정적이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상회담을 수행하거나 동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가서 할 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서도 "협치 구도가 깨진 마당에, 또 임명을 반대했던 외교부 장관이 함께 가는 데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면서 "야당 의원들이 가본들 할 역할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외교안보 문제를 국내 문제와 분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주장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라며 "매번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가지 않겠다는 것은 국내의 문제 때문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국회 일정이 파행할 수 있다고 해도, 대외적인 외교·안보 문제까지 걸고서 가지 않겠다는 것은 긴 안목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눈에도 국회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야당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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