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는 광주 68%·전세가는 인천 83% 올라 전국 '으뜸'
작년 순자산 5분위 배율 112.6배…소득보다 자산 빈부격차 더 심각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4년 간 가계 소득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아파트 가격은 20%, 전셋값은 5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는 물론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간 자산 빈부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경상 기준)은 2012년 4천722만원에서 지난해 5천124만원으로 8.5%, 연평균 2.1% 증가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6천77만원에서 3억1천801만원으로 22%, 전세가격은 1억5천526만원에서 2억3천592만원으로 52% 급등했다.
연평균으로는 5.5%와 13%씩 올라 소득 증가율의 2.6배와 6.2배에 달했다.
연도별로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 2013년 0.3%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으나 2014년 3%로 상승 폭이 커진 뒤 2015년 7.3%, 2016년 10%로 급속히 확대됐다.
2014년 7월 취임한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달 만인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완화했다.
이후 정부는 1년 단위로 완화 조치를 두 차례 연장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단행된 2014년부터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폭이 확대된 셈이다.
전세가는 2013년 10.2%, 2014년 8.5%, 2015년 15%, 2016년 10.5% 올라 수년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최근 4년 간 전국 15개 시·도(제주·세종 제외)별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광주가 68.3%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61.3%로 뒤를 이었다. 경북(40.8%), 울산(40.1%) 등도 전국 평균의 2배가량 상승했다.
전세가는 인천이 4년간 83.1% 급등했고, 광주(67.9%), 대구(64.4%), 강원(61.6%), 경기(61%), 서울(55.5%)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소득보다 부동산 자산의 상승률이 수 배에 달하다 보니 집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자산 빈부 격차가 소득 빈부 격차 보다 벌어졌다.
2016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4였지만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0.585에 달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소득보다 자산의 불평등이 더 심각한 셈이다.
지난해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5.45배였지만 순자산 5분위 배율은 무려 112.6배(5분위 8억8천834만원, 1분위 789만원)에 달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06년부터 7년 연속 주택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었다. 결국, 수급에 의해 2013∼2014년 전세가격이 오르고 다시 매매가를 끌고 올라갔다"면서 "여기에 규제를 완화하는 '초이노믹스'가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 기대가 커졌는데 실물경기는 좋지 않아 가계 소득은 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집값은 이자율과 같은 비율로 상승해야 하는데 지금 9%, 10% (집값이) 오르는 것은 경제가 젊어서 막 성장하는 경우거나 거품이 낀 경우 둘 중 하나"라며 "우리는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집이 있는 사람만 유리하다. 초이노믹스는 최소한 빈부 격차 해소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 2013∼2016년 아파트 가격 및 소득 증가율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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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2013-2016│
│ ├──────┬──────┬──────┤
│ │ 매매가 │ 전세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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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21.95│ 51.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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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17.51│ 55.50│8.52│
├───────┼──────┼──────┼──────┤
│ 인천 │ 31.49│ 83.12│8.52│
├───────┼──────┼──────┼──────┤
│ 경기 │ 17.92│ 61.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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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 37.43│ 42.3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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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 61.29│ 64.44│8.52│
├───────┼──────┼──────┼──────┤
│ 광주 │ 68.27│ 67.91│8.52│
├───────┼──────┼──────┼──────┤
│ 대전 │ 16.50│ 31.34│8.52│
├───────┼──────┼──────┼──────┤
│ 울산 │ 40.09│ 39.25│8.52│
├───────┼──────┼──────┼──────┤
│ 강원 │ 39.63│ 61.58│8.52│
├───────┼──────┼──────┼──────┤
│ 충북 │ 18.67│ 29.36│8.52│
├───────┼──────┼──────┼──────┤
│ 충남 │ 27.40│ 43.64│8.52│
├───────┼──────┼──────┼──────┤
│ 전북 │ 23.62│ 31.35│8.52│
├───────┼──────┼──────┼──────┤
│ 전남 │ 29.51│ 37.36│8.52│
├───────┼──────┼──────┼──────┤
│ 경북 │ 40.82│ 44.33│8.52│
├───────┼──────┼──────┼──────┤
│ 경남 │ 20.90│ 31.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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