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인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문정인(연세대 특임명예교수)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6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 배치와 관련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했다. 방미 중인 문 특보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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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유라 영장 재청구 이르면 내주 결정…'말 세탁'서 승부
검찰이 덴마크와 추가 형사 공조 절차와는 별개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르면 내주 정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막바지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정씨에게 이대 업무방해,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총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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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MD' 핵심무기 M-SAM, 5발 시험서 모두 명중
우리 군이 개발해온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무기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이 최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7일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M-SAM 시제품이 모든 시험평가 항목 기준을 충족해 이달 초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M-SAM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체계개발이 공식적으로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M-SAM 체계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주도 아래 국내 방산업체 LIG넥스원이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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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물가대책도 관심
다음 주에는 최근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새 정부의 첫 대응책과 물가 관련 대책 등이 관심을 끌 전망이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안정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다음 주에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강도에 따라 부동산 경기의 방향이 갈릴 것으로 보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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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맑고 낮 기온 33도…폭염주의보 계속
토요일인 17일은 동해상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수은주는 서울 20.9도, 인천 19.8도, 수원 18.7도, 춘천 19.4도, 강릉 16.6도, 청주 19.4도, 대전 17.2도, 전주 18.2도, 광주 19.3도, 제주 20도, 대구 16.5도, 부산 17.5도, 울산 15.3도, 창원 16.7도 등을 가리키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21∼33도로 전날과 비슷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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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백남기 사인 변경…백선하 주치의 입장 바꿀까
서울대병원이 지난 15일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일을 계기로 주치의였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의 심경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선하 교수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2016년 10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마지막이었다. 그는 그 후 외부접촉을 일체 피하고 있다.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은 전공의 A 씨이지만, 백 교수는 당시 백남기씨의 주치의와 신경외과 과장을 맡으면서 A씨를 지도·감독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이번 사망진단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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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선진국 3분의2 수준…소방관·특수교사는 법정인력 미달
정부가 11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할 공공부문 채용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야당 등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전제 없이 추경 재원으로 공무원을 뽑을 경우 중장기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는 국민 민생과 안전, 복지 등에 관련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일 제출한 추경안에서 충원을 약속한 공무원은 경찰과 소방관, 교사, 사회복지공무원, 군부사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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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검사 환자 부담 준다…내년 척추·관절 질환에 건보 적용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의 퇴행성 척추질환자와 어깨 회전근 파열 등의 관절 통증 환자가 MRI를 찍을 때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MRI비용은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100만~150만원이나 하는데다 비급여항목이어서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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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통일총리 헬무트 콜 별세… 향년 87세
독일 통일의 주역 헬무트 콜이 통독 사반세기여만에 87세를 일기로 세상과 작별했다. 그는 독일 역대 최장 집권 기간이던 1982년부터 1998년 사이 분단 동, 서독의 통일을 이끌고 유럽통합과 유럽단일화폐인 유로화 도입의 근간을 닦았다는 점에서 '통일총리', '통합유럽 지도자'라는 평가가 따른다. 대중지 빌트는 16일(현지시간) 중도우파 기독민주당의 역사적, 상징적 정치인인 콜 전 총리가 루드비히스하펜 자택에서 작고했다고 보도했고, 여타 언론들도 이를 인용해 일제히 그의 별세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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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나 FBI국장 해임했다고 수사받고 있다" 로즌스타인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한 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다. 자신이 억울한 '마녀사냥'의 희생양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지만 결과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 됐다. 물론 백악관은 수사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한테 'FBI 국장을 해임하라'고 말한 그 사람에 의해 내가 지금 FBI 국장 해임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마녀사냥!"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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