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클러스터 조성,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정 지연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여야 갈등으로 파행 중인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민생 관련 의안 처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 임원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시의원을 둘러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의안 처리도 차질을 빚게 돼서다.
시의회가 지난 15일 제28회 정례회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고 있는 도시건설위 소속 민주당 의원 4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이들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적절한 해외 골프여행을 문제 삼아 민주당 신 의원을 협박했다며 한국당 안상현 도시건설위원장의 사퇴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의 사퇴 없이는 도시건설위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건설위의 파행으로 오는 21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은 물론 9개의 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당장 청주시가 제출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출자 동의안'이 발목을 잡힐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옛 연초제조창 본관동을 공예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리모델링에 나서는 청주시는 5만4천㎡의 건물을 현물 출자하기 위해 이 출자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출자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 2019년 7월로 예정된 공예클러스터 출범이 늦춰질 수 있다.
도시건설위 심의 대상인 가축 종류별로 사육 제한구역을 달리 지정하는 '가축분뇨 관리·이용 조례' 개정안의 이번 회기 처리도 물 건너갈 수 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민생 의안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을 계속 거부,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심의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안, 도시관리계획 의견 제시의 건, 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청주 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열린 제27회 임시회 때 민주당 의원들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공동주택 감사 조례 개정안,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처리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시의회는 오는 19일 민주당 의원 4명에게 출석 통지서를 다시 보낸뒤 불출석하면 윤리위 회부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하고 있으나 강력한 제재 수단은 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22일 도시건설위에 계속 불참하면 의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민생 관련 의안 처리만큼은 지연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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