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국방개혁추진단' 추진…복무단축·방산비리 대책 등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국방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조직을 이달 중으로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전담조직에서 도출하는 국방개혁 방안과 과제는 청와대 또는 국무조정실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되어 정책과제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서주석 국방차관이 책임을 맡는 가칭 '국방개혁추진단'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18일 전했다.
국방개혁추진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과 이에 따른 세부 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국방부가 마련한 개혁 방안과 과제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의 보고 등을 거쳐 연내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등을 참고로 하면 국방개혁 과제는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Kill Chain 등) 조기 전력화 ▲전시작전통제권 2022년 이내 전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병사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상비병력 규모 조정 ▲무기조달 체계 개선 ▲방위사업비리 척결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한 국방예산이 수반되고, 우리 국군의 규모와 위상, 능력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 과제들로 꼽힌다.
국방부는 복무단축과 병력감축에 대비해 부사관(1천160명)과 의무 군무원(340명) 등 1천500명을 연내에 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이들 인건비를 요청해놓고 있다.
전작권 전환과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전시에 우리 군이 작전권을 행사하고 '비대해진 행정 군대'라는 지적을 받는 우리 군을 '싸우는 군대' 조직으로 슬림화하는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또 육군 중심의 군 구조 개편도 국방개혁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5년 단위로 작성하는 방위력 개선과 전력운영 분야의 청사진인 국방중기계획의 편성 권한을 방위사업청으로 재환원하는 문제도 개혁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무현 정부 때 창설된 방사청은 국방중기계획 편성 및 무기체계 시험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육군 등의 압박에 의해 이명박 정권 들어 합참으로 이 권한은 이관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면 곧바로 단행될 대장급 군 수뇌부 인사도 국방개혁 방향과 수준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육군이 보임되느냐 타군이 보임되느냐에 따라 장군 인사 규모와 판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내에서는 새로운 국방장관이 부임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차기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하마평까지 자천타천으로 돌고 있다. 새 정부에서 고강도 국방개혁이 예상되는 데도 군이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국방개혁은 새 정부 초반에 그림을 그리고 강도 높게 추진해야만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개혁과제가 많을수록 저항에 부딪혀 나중에는 동력이 상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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