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국 신설 추진 협의, 공급요인 물가불안에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가뭄과 조류인플루엔자(AI), 물가 등 최근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뭄 예산 추가,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가뭄 예산의 추가반영을 검토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내 방역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 등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뭄 피해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뭄 예산 규모와 관련해선 "충청도 서북부 수계 연결이라든지 이런 건 큰돈이라 이번 추경에 담을 수 없다"며 "큰 규모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추경으로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적·상습적인 가뭄에 대응한 저수지 준설 등 항구적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당정이 같이했다"며 "당은 긴급 급수를 위해 예산 1천292억원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뭄이 심한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북부권의 항구적 가뭄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으로 확산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선 "AI 방역 체계의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추가 대책 마련에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이어 "시도의 방역 전담조직과 농식품부 본부 내 방역국 신설, 검역본부 내 가축방역센터 추가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협의했다"면서 "AI의 반복적 발생 방지를 위해서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내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당은 살처분 인력 확보(136억원), 밀집사육지역 내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135억원), 지자체 수매 지원(100억원) 등 방역 개선을 위한 내년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산닭 유통 제한으로 피해를 받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 생활물가 강세가 국민 생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단기적으로 일시적 공급요인에 의한 물가불안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생계비 부담, 물가 완화 기반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계란·닭고기·오징어 등 가격 강세인 축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수입 지역 다변화, 농협물량 저가공급,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석유·통신·영화 등 과점시장의 유효경쟁을 촉진하고, 농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관석(민생상황실장)·이개호(제4정조위원장) 의원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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