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투자전략] 한·미 금리역전 시급한 문제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1.25%로 같아졌다.
또한 연준이 금리를 올해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을 예고해 하반기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국내에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일각에선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 금리역전 현상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내 경제가 건설투자, 수출 등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인식에 대한 변화를 보였다.
연초 민간 소비 위축을 근거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한은이 2월부터 개선된 경기 인식을 보여주면서 4월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또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했으며, 5월 금통위에선 7월에 한 번 더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당장 긴축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추가 코멘트를 했지만 "경제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발언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은이 당장 금리를 올리면 단기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금리 인상도 대출 규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피하기 위해선 정부 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한은의 금리 조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다.
다음 달에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해 지난해 1년간 유예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도 종료된다.
부동산 정책이 마무리되고 있으므로 규제를 더 완화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해 주택 과열을 진정시켜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은 대출과 관련된 단기금리를 미리 조절하는 것이다. 기준금리를 먼저 조정해 시장 충격을 극대화하기보다 채권시장이나 자금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금리를 먼저 조절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의 영향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적이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역전한다고 해서 정부가 당장 해소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번에도 한은이 급하게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조절로 대출금리와 관련된 단기 금리를 미리 올려놓은 후 내년 1분기에 미국과 방향을 같이 해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작성자: 마주옥 한화투자증권[003530] 투자전략팀장 majuok@hanw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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