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 '인용'…주민 환영, 환경단체 당혹(종합)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문화재청의 부결로 제동이 걸린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자 양양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사업추진을 반대해온 시민·환경단체는 '황당한 결정'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케이블카 설치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 재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개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를 위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에서 문화재청이 케이블카문화재현상변경안을 부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양양군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안 부결로 제동이 걸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다음 절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양양군청 관계자는 "양양군의 청구가 인용돼 사업을 다시 추진할 길이 열렸다"며 "재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다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양지역 주민들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을 반기고 있다.
정준화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에 따라 사업을 다시 추진할 길이 열리게 됐다"며 "함께 고생한 주민들과 도와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케이블카를 반대해온 시민·환경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케이블카 설치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문화재위원회 전문가들의 결정을 뒤집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재결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케이블카 설치를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작년 7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12월 부결처분을 받았으며, 양양군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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