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무부 등 18곳에 특수활동비 지침 공개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된 18개 공공기관에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이나 집행계획의 공개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공정거래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국민안전처 등이다.
이들 기관은 2015∼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됐던 곳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5년간 특수활동비 집행절차나 집행방식을 포함한 자체 지침이나 집행계획이 있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공공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을 감시하는 차원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방검사장에게 4월 회식자리에서 수사비 명목으로 건넨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됐다"면서 "특수활동비는 관행적으로 지출 증빙이 되지 않아 '깜깜이 예산'이라며 비판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 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이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공개를 요청했고 정보공개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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