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창원서 도시가스 요금 결정 토론회 개최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정의당 경남도당이 15일 경남도의회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 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 보호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 원내대표는 최근 경남 9개 시·군에 독점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가 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것을 계기로 소비자 이익에 맞게 도시가스 요금이 결정되는지, 더 좋은 가격결정 방안이 없는지 살펴볼 목적으로 토론회를 추진했다.
광역시·도가 승인권을 갖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노 원내대표는 기조발언에서 "서울,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비싼 편이다"며 "지역 특성이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이익잉여금을 사내에 쌓아 놓은 경남에너지를 거론하며 "경남지역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다는 시민들의 문제제기는 '합리적 의심'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매요금의 지역별 격차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 제도 전체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순탁 공인회계사(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는 사업자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공공재인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병소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과정에서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중이다"고 답변했다.
경남 도시가스 소매가격은 매년 7월 1일자로 바뀐다.
도시가스 소매가격 결정을 앞두고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경남에너지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올해 경남지역 요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경남도는 오는 28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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