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 지정 문화재 주변 2곳 규제 완화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도 지정 문화재인 고양멱절산 유적(법곳동)과 행주서원지(행주외동) 2곳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 주변 지역 건축물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재조정된 허용기준은 기존 기준보다 건축물 건축 높이를 대폭 완화하고 복잡했던 건축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5일 "시가 추진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와 지역 간 균형 발전,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재조정이 끝난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16일 경기도 관보를 통해 고시되며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도 지정 문화재인 고양독산봉수대지(문봉동)와 원흥리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원흥동), 고양향교(고양동) 등 3곳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했다.
시는 내년에도 경기도 지정 문화재 제8호 일산밤가시초가, 문화재자료 제77호 월산대군사당, 제88호 연산군시대금표비, 제157호 고양 경주김씨의정공파 영사정 등 4곳에 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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