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박병대 후임…판사 5명·변호사 3명, 남성 5명·여성 3명 추천
재야 출신 김선수 유력 관측도…여성 법조인·현직 법관 포함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석을 메울 8명의 대법관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내 8명 중 2명을 선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 끝에 각계에서 천거한 36명 중 현직 판사 5명과 변호사 3명 등 8명을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현직 법관은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이 거명됐다.
변호사 중엔 조재연(61·12기) 대륙아주 변호사, 김선수(56·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영혜(57·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재연·김영혜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며,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는 김선수 변호사 한 명이다. 여성은 김영혜 변호사·민유숙·이정화 부장판사 등 3명이다.
전체 8명 중 서울대 출신은 4명으로 이른바 '서울대·남성·판사'라는 '대법관 공식'은 다소 허물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유력 후보로는 제27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이자 '노동·인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김선수 변호사가 꼽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비서실장이던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역시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인 조재연 변호사도 상고를 나와 은행원을 하다 대학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판사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 불렸다.
이종석 원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에 이어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건국대 출신인 안철상 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했다.
이광만 원장은 법원행정처 인사3담당관에 이어 1담당관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여성 최초 영장전담 판사 경력을 지닌 민유숙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 등을 거친 형사·가사 전문가다.
고려대를 나온 박정화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 출신이다.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다.
역시 고려대를 나온 김영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례를 보면 대법원장은 통상 추천위의 추천 2∼4일 후 대통령에게 제청할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이번의 경우 재판 공백을 고려해 이번 주 안쪽까지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대법관 인선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상징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며 이 때문에 다소 보수적이라 평가받는 현재의 사법부 지형이 크게 달라질 거라는 예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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