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 "진상조사위 통해 책임 규명" vs 野 "도종환 블랙리스트 우려"
농지매입 두고 "투기목적, 농지법 위반" vs "고구마 농사지었다"
(서울·보은=연합뉴스) 박병기 임형섭 한지훈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4일 국회에서 진행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블랙리스트' 사건 대책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도 후보자는 진상조사위 설치를 비롯한 철저한 책임소재 규명을 약속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내세워 보수진영을 '길들이기'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또 야당 의원들은 도 후보자의 농지 불법전용 의혹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으며, 도 후보자는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면서 방어막을 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난 정권에서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어제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동의하는 것이다'라는 알베르 카뮈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정농단의 핵심 주범들은 감옥에 가 있지만, 조력자들은 버젓이 활개 치고 있다"며 "국정농단을 도운 공무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역시 "블랙리스트 사태로 문화부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체육계 적폐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후보자도 "블랙리스트 문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민주주의뿐 아니라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도 후보자는 역사관 논란과 관련해 '싸울 때는 싸우겠다'고 했다. '도종환 블랙리스트'로 (역사학계)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닌가. 선전포고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문화정책이 균형을 맞췄다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 위원 10명 가운데 1명만 한국예총 출신이고 나머지는 좌파 예술인으로 채워졌다"며 "이번에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예술위원회에 독립성을 준다고 하는데 이와 비슷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을 명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또 다른 도종환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 역시 "보수 정당에서 선거에 나온 예술인들을 열거하며 후원금 납부 목록까지 만들어 비판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적폐로 지목되고 있다"며 "새로운 블랙리스트"라고 비판했다.
도 후보자의 농지 불법전용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도 후보자가 2005년 매입한 땅을 거론하며 "매입한 시기는 2005년 10월인데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보면 영농 착수 시기는 8월로 돼 있다, 또 당시 후보자 부인은 충북 여성정책관인데 자영업자라고 표현돼 있다"며 "주말농장을 투기목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밭이라고 돼 있는 땅에는 잔디만 있다. 여기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실제로 저는 농사를 지었다. 2003년 몸이 아파 퇴직하고 2003년부터 농사를 지었고 그러다 2005년 해당 집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며 "고구마를 힘이 부칠 정도로 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자연스럽게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나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농지 가운데 일부가 사실상 마당으로 사용돼 '불법전용'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도 후보자는 "밭이 마당으로 된 것은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 보은군은 해당 부지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은군 관계자는 "마당으로 사용 중인 농지(밭)를 2개월 내에 원상 복구토록 했다"며 "토지 경계를 분명히 한 뒤 농작물을 심거나 농지 형태를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한국당 김석기 의원의 요청에 따라 도 후보자 소유의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 밭(311㎡) 가운데 일부(117.8㎡)가 농지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 후보자 측은 "2005년 요양과 집필을 목적으로 텃밭이 달린 집을 매입했는데, 당시에도 마당으로 사용돼 불법인 줄 몰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날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반발도 터져 나왔다.
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청문회에 참석해야 할지 고민을 했다. 비리종합세트라 불릴 만큼 부적격한 인사를 임명을 강행한 것은 야당에 대한 협치 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도 "대통령은 흠집내기식 청문회라고 하는데, 일부러 불량 인사만 골라 뽑는지가 의문이다. 하나같이 불량품"이라며 "예전에는 인사 문제에 추상같더니 자기들이 지명한 인사에는 봄바람처럼 부드럽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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