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긴장 완화부터"…北, 南에 근본적 정책전환 요구

"군사긴장 완화부터"…北, 南에 근본적 정책전환 요구

北, 향후 주도권 노리며 압박…긴장완화 고리로 대화모색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14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사실상의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성명을 내고 ▲ 민족자주 ▲ 동족에 대한 적대적 관념 탈피 ▲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3가지의 '원칙적 입장'을 제시했다.

'조평통 성명' 형식으로 발표된 이번 입장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상대하는 북한 대남기조의 핵심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적 지원 등 남북 민간교류 재개를 '근본적 문제 해결 기피'로 평가하며 큰 틀에서의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부터 시급히 취해야 한다"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에 나서라고 우리 측에 촉구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정부기구의 왕래 등은 근본적 문제가 아니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군사적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군사적 긴장완화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필요성을 밝혔던 부분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남북 군사관리체계를 구축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군사긴장 완화 문제가 대화가 실종된 남북간 상황을 푸는 고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으로 직결될지는 불투명하다.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등 우리 정부가 풀기 어려운 주제를 들고나올 것으로 보이고, 북한으로부터 우리 측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긴장완화 조치에 대북 심리전방송 중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로서는 여론의 '역풍'이 고민되는 대목이다.

북한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우리 측에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해 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남북 군사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후 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파상공세를 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거부했다.

김동엽 교수는 "우리 정부가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눈치채고 향후 회담에 대한 주도권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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