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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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北무인기, 사격이나 생화학물자 탑재 가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4일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비행체에 대해 "보도된 것처럼 사격체계라든지, 생화학 물자를 탑재해서 얼마든지 위해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무인기가 때로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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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교 일제고사 폐지…전수평가서 표집평가로 전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모든 학생이 치르는 '일제고사'에서 일부 학생만 대상으로 한 표집(標集)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국가 수준의 결과 분석은 표집 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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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정동채 前장관 인도·호주 특사 파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인도와 호주에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을 특사로 파견한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특사는 인도·호주와의 협력강화 의지가 담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및 맬컴 턴불 호주 총리 등 고위 인사를 만나 우리 정부의 비전을 설명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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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2천400억 거둔 전파사용료 10년째 사용처 '깜깜'
매년 2천400억원에 이르는 전파사용료가 이동통신 이용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와 이동통신사를 거쳐 국고로 흘러들어 간다. 이 돈은 전파 관리와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해 쓰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10년 전부터 사용처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1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로부터 2012년 2천454억 원, 2013년 2천378억 원, 2014년 2천369억 원, 2015년 2천378억 원, 2016년 2천385억 원을 전파사용료로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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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세대당 건강보험료 월평균 10만원 넘어
건강보험 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었다. 가입자들은 낸 보험료보다 평균 1.8배 정도의 혜택을 받았으며, 저소득 세대, 중증질환 환자가 있는 세대의 혜택이 컸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자격 변동이 없는 1천695만 가구, 3천855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당 부담한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천62원으로 전년(월 9만9천934원)보다 월 4천128원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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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재판 TV중계 임박…판사 68% "일부라도 방송하자"
전국 판사 3명 중 2명은 법원에서 이뤄지는 주요 재판의 중계방송을 일부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판의 결론인 '판결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반대 주장을 압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달 5∼9일 전국 판사 2천900여 명을 상대로 벌인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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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상의 "한국, 11조원 미국제품 구매 펀드 조성해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4일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위한 100억 달러(약 11조2천6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암참은 문재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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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로 할증된 車보험료, 11년간 26억원 환급
금융감독원은 최근 11년 동안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약 26억 원이 피해 운전자들에게 환급됐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기 피해를 당해 자동차보험료를 더 낸 운전자는 6천254명, 할증 보험료는 26억6천600만 원이다. 이들 가운데 연락 두절이나 국외 체류 등으로 환급이 유예된 328명(5천600만 원)을 제외한 약 6천 명이 더 낸 보험료를 '자동 환급 서비스'로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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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7억원 가치 비트코인, 국내 최초 공매 진행될 듯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국내 수사·공공기관이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4일 가상화폐는 공매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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