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교육부에 제안…이달 20일 평가부터 적용
시도교육청 자율이지만, 대부분 지역서 표집방식 적용할듯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모든 학생이 치르는 '일제고사'에서 일부 학생만 대상으로 한 표집(標集) 방식으로 바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방식을 지금의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하는 안을 14일 교육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이달 9일 국정기획위와 간담회를 열고 평가 방식을 바꿔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학업성취도 분석과 기초학력 지원 자료로 활용한다는 본래 평가 목적이 사라지고 시·도 간, 학교 간 등수 경쟁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분석하고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시험이다.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1998년 이후 0.5∼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집평가로 바꿨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다시 전수평가로 시행하고 있다. 해당 학년 학생들이 모두 치른다는 의미에서 '일제고사'로 불린다.
지난해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를, 중학교 3학년 학생 1.5%를 대상으로 사회·과학을 평가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고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며 "전국의 모든 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을 평가하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는 '경쟁을 넘어서는 협력교육'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평가의 본래 목적을 살리고자 "올해 평가를 표집방식으로 전환하되, 이미 평가를 준비한 교육청을 고려해 올해는 시험 실시 여부를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의 요청사항인 점과 17개 시·도 교육감 상당수가 진보 성향인 점을 고려하면 당장 이달 20일 시행 예정인 평가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표집평가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 확실시된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평가 결과를 발표할 때 국가 수준의 분석 결과만 발표하고 교육청별 결과는 발표하지 말 것, 내년부터 완전 표집평가 체계로 전환할 것, 평가 결과를 학교 정보공시사항에서 제외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교육부가 제안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하며 "학교 현장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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