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필요시 안정화 조치"
"추경안 통과 위해 협력…가뭄·AI피해 방지·물가 안정 노력"
박근혜 정부 임명된 장관·문재인 정부 임명 차관 한 자리서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주부터 관계 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합동점검반이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수준 강도의 점검을 진행,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없이 엄단에 처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강조했다.
조만간 나올 부동산 안정화 조치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실제 이상 과열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맞춤형으로 선별적 대응하고, 투기수요는 근절하되 실수요자 피해는 없도록 거래를 지원하는 한편 시장불안이 지속되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가 포함되느냐를 묻자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날 긴축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사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발언에 대해서는 "오늘 이 총재를 만나니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발 금리인상 등 대외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다"며 "필요시에는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 시 서민과 취약계층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8월까지 종합적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추경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협조하고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 극복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이날 간담회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주로 참석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후 사직한 이력으로 눈길을 끈 노태강 문화체육부 2차관이 공석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신해 출석했다.
또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도 현 정부가 임명한 인물로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제부처 간 팀 플레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한미 정상회담 이슈 등에 범부처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기업와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통계 데이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통계법 개정, 통계 수집·생산 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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