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정신질환자 증가 영향…"막연한 공포 조장은 부적절"
외국인 범죄도 매년 증가세…국내 유입 외국인 늘어난 탓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가 늘면서 2015년에는 범죄자가 7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가 늘었다고 해서 이들의 범죄 가능성을 두고 사회적으로 막연한 공포감이 조장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13일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최근 펴낸 '2016년 범죄백서'를 보면 2014년 6천301명이던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5년 7천16명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1년 5천357명, 2012년 5천378명, 2013년 5천93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통계에서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죄명을 보면 절도가 1천749명(24.9%)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848명·12.1%), 상해(601명·8.6%) 등이 뒤를 이었다. 살인은 2015년도 66건(0.9%)의 비중을 보였다.
법무연수원은 "정신질환자 범죄 중 절도, 폭행, 상해 등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결과"라고 진단했다.
한편 정신질환 범죄자 증가가 곧 정신질환자의 범죄율 증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므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정신질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정신질환 범죄 절대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건 이런 영향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정신질환자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범죄백서는 정신질환자 범죄율과 관련한 통계는 다루지 않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최성구 의료부장은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 범죄율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정신질환자가 모두 위험하다는 식의 선입견을 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 범죄자는 2015년 3만7천928명으로 전년 대비 22.6%나 증가했다.
이 수치 역시 2011년 9만2천970명, 2012년 9만6천799명, 2013년 10만1천763명, 2014년 11만3천352명으로 증가 추세다.
죄명별로는 폭행(14.1%), 상해(8.0%), 사기(7.8%), 절도(6.1%) 비중이 높았다.
법무연수원은 외국인 유입 증가가 외국인 관련 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입국자는 2011년 976만명에서 2015년 1천335만명으로, 등록외국인은 같은 기간 98만명에서 114만명으로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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