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방화 등 다른 흉악범죄 감소세와 대조
총범죄 2006년 182만 → 2015년 200만건, 10% 증가
<※ 편집자주 : 시대 흐름에 따라 우리 사회의 범죄 양상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야말로 더욱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필수 작업이라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는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최근 펴낸 연례 보고서인 '범죄백서 2016년'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범죄 양태 변화를 짚어보는 기획기사 4꼭지를 일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고동욱 방현덕 기자 = 과거 10년간 여성이 주된 피해자인 성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가 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강도·방화 등 다른 흉악범죄가 뚜렷한 감소 추세인 가운데 강간 등 성폭력 범죄만은 유독 급증해 맞춤형 치안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최근 펴낸 '2016년 범죄백서'를 보면, 2006년 1만4천277건이던 성폭력 범죄는 2015년 3만1천63건으로 117% 급증했다.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연간 1만건대에 머물렀으나 2010년 2만584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섰다. 그러다가 2015년에는 다시 3만건을 돌파했다.
성폭력 범죄가 살인·강도·방화·성폭력을 아우르는 '4대 흉악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6년 65.7%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88.4%까지 올라왔다.
반면 같은 기간 다른 흉악범죄는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살인, 강도, 방화는 2006년 각각 1천64건, 4천694건, 1천685건 발생했으나 2015년에는 각각 958건, 1천472건, 1천646건으로 줄어들었다.
10년간 전체 흉악범죄가 2만1천720건에서 3만5천139건으로 61.8% 증가하는 데 성폭력 증가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 셈이다.
백서는 "10년간 중기 추세로 볼 때 개별 범죄 중 가장 두드러진 감소 추세를 보인 범죄는 강도이고 가장 두드러진 증가 추세를 보인 범죄는 성폭력"이라며 "급증한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서는 이 같은 성폭력 범죄의 급증이 실제 범죄 발생의 증가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사회 여건 변화에도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다른 흉악범죄자와 달리 고학력 초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통계에서 살인, 강도, 방화에선 고등학교 학력자가 각각 36.0%, 49.7%, 40.9%로 가장 많았지만, 성폭력은 대학교 이상 학력자(33.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과 측면에서도 2015년 통계에서 살인, 강도, 방화는 4범 상습범이 가장 많았지만 성폭력은 전과가 없는 이의 비율이 37.1%로 가장 높았다.
백서는 "성폭력의 경우는 초범이 가장 많았다"며 "성폭력이 강도나 방화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 범죄인 점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흉악범죄를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는 2006년 182만9천211건에서 2015년 202만731건으로 10년간 10.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희관 법무연수원장은 "범죄 역시 하나의 사회 현상이므로 시대의 모습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변화 유형과 추이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형사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범죄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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