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실업대란 방치하면 재난 수준 위기"…추경처리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내 통과돼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밝히고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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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도입…표준 임대료도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표준 임대료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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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법무부에 '돈봉투 만찬' 감찰결과 사본 요청"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법무부에 이 사건 연루자를 상대로 한 감찰 조사 결과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법무부에서 발표한 감찰결과 사본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을 보내달라고 지난 9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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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사이버보안 5개 과제에 36억 투입…美공군과 공동연구
미래창조과학부는 미국 공군연구소와 함께 진행하는 사이버보안 분야 연구로 '양자정보를 위한 2차원 물질 단일광자원 구현' 등 5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3년간 총 36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비는 양국이 50%씩 분담한다. 아울러 이번 연구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워크숍도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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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미국 경제사절단 구성에 참여…위상 변화 관심
'최순실 게이트' 파문 이후 위상이 추락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 구성에 간접 참여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해체 위기 속에서 해외 민간 네트워크와 싱크탱크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많이 축소한 전경련에는 이번 기회가 새롭게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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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기금 1조4천억중 이용자 예산 고작 16억…0.001%"
정부의 방송·통신 관련 기금 중 이용자 편의를 위해 쓰이는 예산은 0.001%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올해 정부 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출 예산 총 1조3천797억원 가운데 이용자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0.001%에 불과하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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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 100여 명 도심서 집단 패싸움…SNS 시비가 발단
인천과 시흥의 고교생들이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발단된 시비로 패싸움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군(16) 등 인천지역 고교생 30여 명이 경기도 시흥지역 고교생 수십 명과 패싸움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4월께 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서 '혼을 내주겠다'며 시비를 걸어온 시흥의 모 고교생 수십 명과 패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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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권유받았다' 폭로한 가인, 1차 경찰 조사 받아
남자친구의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한 브라운아이드걸스의 가인(30)이 1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1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6일 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했다"면서 "소환한 것은 아니고 찾아가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인에게 대마초를 해보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그의 지인은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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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내 북한 노동자 9만4천명…외화수입 연 수천억원"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미국 하원이 북한 노동자 고용을 제재하는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수가 9만4천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봉황망(鳳凰網)은 12일 "동북3성 최대 접경도시 단둥(丹東)에 많은 북한인들이 강을 건너와 일하고 단둥 사람들도 강 건너에서 무역 기회를 찾는다"며 "이런 경제무역과 인적교류는 개혁개방 이후 중단된 적이 없으나 핵개발이 불거지면서 단둥이 큰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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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그럴싸한 '짝퉁대학' 주의보…가짜대학 381곳 명단 공개
중국 당국이 대입시험인 가오카오(高考)가 끝나자 학부모와 학생들을 현혹하는 '짝퉁 대학' 주의보를 내렸다. 12일 중국청년망에 따르면 중국교육부는 전국 381개 '예지(野鷄·꿩) 대학'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무허가 대학에 속지 말라며 대학 지원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대학에 유학을 가거나 중국 고교에 조기 유학을 간 한국 학생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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