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장관인선에 "지역·여성안배 긍정적…음주운전·위장전입 아쉬워"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일자리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섣부른 대증요법이 아닌 정확한 진단과 여야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본적 해결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국민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경청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추경과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첫째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처럼 연례적으로 추경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일자리 같은 구조적 문제를 추경과 같은 단기처방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과연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며 "셋째, 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창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추경이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을 의식해 단기적으로 질 나쁜 일자리를 통해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해서도 안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고용의 마중물이 아니라 민간 일자리를 몰아내는 정책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아직 내각도 다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잘못된 공약을 무조건 지키는 것도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이뤄진 5개 부처 장관 인선에 대해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겠지만 지역과 여성안배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정안정을 위해 나머지 부처 장관 지명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부 후보자의 음주운전, 위장전입을 아쉽게 생각한다. 음주 운전은 '5대 인사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선 공무원들조차 불이익을 주는 만큼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가 미리 밝혔다고 해서 면죄부는 아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원칙으로 철저히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6·10 민주항쟁 30주년인 기념사에서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고 언급한 데 대해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역과 이념 세대와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할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대화와 소통,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데 여야 모두가 대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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