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논란] 한국, 요금 낮지만 가계부담은 '최고 수준'
회선당 데이터 사용량은 주요국 중 2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놓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시민·소비자단체, 이동통신업체 등이 의견을 교환중이다.
국정기획자문위와 시민·소비자단체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며 인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동통신업계는 외국과 비교하면 요금이 낮은 편이라며 맞서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양측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 가계 통신비 부담 총액은 OECD '최상위권'
우리나라의 가계 통신비 부담 총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OECD가 2013년 7월 발표한 '2013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을 적용했을 때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액은 148.39달러로 3위였다.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큰 곳은 1위 일본(160.52달러)과 2위 미국(153.13달러)뿐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 무선통신요금 지출액은 115.50 달러로 OECD 1위였으며, 2위 일본(100.10 달러), 3위 멕시코(77.4 달러)보다 훨씬 높았다.
OECD는 2년마다 PPP 환율을 적용한 가계 통신비 지출액 통계를 발표했으나, 2015년 7월 나온 '2015 디지털 아웃룩' 보고서에는 이 부분이 빠졌으며 올해 7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서에도 포함될지 확실치 않다. 2013년 보고서에 실린 2011년 기준 통계가 비교할 수 있는 최신 자료라는 뜻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 중 가계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06%, 2011년 5.97%, 2012년 6.20%, 2013년 6.16%, 2014년 5.89% 등으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다.
그러나 이는 요금이 비싸서가 아니라 이동통신 사용량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 지출 총액이 아니라 사용량을 똑같이 놓고 요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낮은 편이다.
◇ 동일 사용량 기준 요금은 오히려 낮아
OECD '디지털 이코노미 아웃룩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9월 기준으로 34개 OECD 회원국의 이동통신 요금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8∼19위를 차지했다.
이는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눠 각 회원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을 비교한 것이다.
비교 대상 사용량 구간 5개 모두에서 한국은 모든 구간에서 OECD 평균보다 요금이 저렴했다.
음성 50분·문자 100건·데이터 100MB 기준의 '30통화 구간'과 음성 188분·문자 140건·데이터 500MB 기준의 '100통화 구간'에서 우리나라는 요금이 낮은 순서로 OECD 국가 중 8위를 차지했다. 음성과 문자를 100통화 기준과 똑같이 놓고 데이터만 2GB로 높인 구간에서도 우리나라가 8위였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음성 569분·문자 225건·데이터 1GB 기준의 '300통화 구간'에서는 14위, 음성 1천787분·문자 350건·데이터 2GB 기준의 '900통화 구간'에서는 19위였다.
국가별 물가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구매력 평가(PPP)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이동통신 요금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요금에 비해 15.3∼38.8% 낮았다.
또 결합상품 요금을 비교해 보면, 2014년 4월 기준으로 초고속 인터넷과 유선 전화, IPTV를 결합한 상품은 한국이 비교 대상 12개국 중 2번째로 요금이 쌌다. 또 여기에 이동전화까지 포함한 결합상품도 11개국 중 2번째로 저렴했다.
◇ 한국 데이터 사용량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 많아
스웨덴에 본사를 둔 통신분야 시장조사기관 테피션트(Tefficient)가 작년 상반기 주요 32개국의 이동통신 회선(가입자식별모듈(SIM) 기준)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3.8GB로 2위였다. 1위는 핀란드(7.2GB)였다.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회선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천463 MB로
비교 대상 25개국 중 핀란드(5천12 MB), 라트비아(3천657 MB), 스웨덴(2천678 MB)에 이어 4위였으나, 6개월만에 라트비아와 스웨덴을 앞섰다.
이처럼 한국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회선당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2014년부터 주요 이통사들이 데이터 무제한 제공 정액요금제를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테피션트는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비싼 편은 아니지만, 이용자들의 사용량이 많은데다가 소득수준 문제도 있어서 이동통신 요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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