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TF 대안 마련 착수…주한미군 입장도 반영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치와 한미, 한중 외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대안을 찾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범정부 합동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TF 회의에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방안 모색과 관련 내용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 범정부 TF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참석했다.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방안은 범정부 TF가 마련하지만, 초안 보고는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방안에 관해 철저히 함구하는 분위기다. 사드 장비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의 당사자인 상황에서 섣불리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입장을 내놓을 경우 또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이 임명한 서주석 신임 차관을 중심으로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지난 7일 취임한 서 차관은 사드 배치 실무작업을 해온 국방정책실 업무보고를 통해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경과와 관련 법령 등을 파악 중이다.
서 차관은 조만간 경북 성주골프장에 있는 사드 부지도 방문해 직접 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한미 양국간 논의를 거쳐 최종적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환경영향평가 방안에 대해 미국이 난색을 보일 경우 한미간 외교적 갈등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사드 배치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정세를 논의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 착수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가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이미 공여한 32만여㎡의 부지가 아닌 작년 11월 보고서에서 계획했던 70만㎡를 전체 사업면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업면적이 33만㎡ 이상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공청회와 같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평가가 끝나려면 1년 이상은 걸린다.
청와대 측은 8일 사드 부지의 사업면적을 70만㎡로 본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사업 계획 단계에서 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사드 운용 주체인 주한미군이 사업면적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경우 국방부가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충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이 공여 절차가 끝난 32만여㎡의 부지 이상으로 사업면적을 확장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늦춰짐에 따라 사드 부지에서는 미군 병력 수십 명이 사격통제용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사대 2기 등 사드 장비들을 야전 배치 상태로 운용 중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기지 공사를 하고 국내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를 들여와 설치함으로써 사드 배치를 완료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를 운용하는 주한미군 측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가장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늦지 않게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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