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인사검증원칙 강조…"강경화 임명 강행하면 협치 무너져"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강수를 두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모으지 않았다며 입장을 보류한 가운데, 이를 지렛대 삼아 강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결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부적격 후보자를 눈감고 통과시켜 주는 게 야당의 미덕이 아니고 국민의 바람도 아니다"라며 "강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고 준비된 인사를 조속히 발탁하라"고 촉구했다.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세금 늑장납부 등 도덕적 흠결을 만회할 외교적 역량과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청문회 후 여론이 더 악화됐다"며 "문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읍참경화'를 결단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채택 시한인 오늘 12일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보고서 채택은 이미 무산된 상태다.
이는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김 후보자 인준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며 강 후보자 지명철회를 끌어내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위 간사인 이상돈 의원은 특위 간사회의에서 "강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임명하면 다른 것은 그만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당 입장을 전부 부정하면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고 협조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이수·강경화 두 후보자를 연계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흥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야당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합당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 강 후보자에 대한 대응을 지켜보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협조 여부도 논의해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앞으로 많은 인사청문 요구가 있을 것이고, 추경을 포함한 정책이나 법안이 산적한 마당에 강행의 사례를 만든다면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한 관계자는 "강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강행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여야 협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절차에 대승적으로 협조했던 국민의당은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와 관련해선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적격·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캐스팅보트를 쥔 원내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상조 후보자와 관련해선 전날 정무위 간사인 김관영 의원이 "김 후보자가 재벌개혁을 앞으로 제대로 하라는 차원에서 '적격'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여당과 감사청구 절충안에 합의하고 보고서 채택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도덕성, 변화·혁신 능력, 국민통합 3가지에 '국정 공백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원칙을 더한 '3+1' 인사청문 기준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인사청문회에 대응한다는 기조를 천명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야당에 책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3+1 원칙에 근거해 내각 후보자를 향한 입장을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