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란' 한민구 비롯해 윤병세·홍용표·홍윤식 참석
참석자 절반가량 前 정부 각료…청문회 난항에 인선지연, 안보실 2차장 공석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전(前) 정권 외교안보분야 핵심 장관들이 고스란히 참석하는 '불편한 동거'가 연출됐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원회는 지금까지 세 차례 열렸으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르면 NSC 전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해당한다.
즉, NSC 구성원은 대통령을 포함해 총 12명인데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민안전처 장관 등 2명이 빠진 10명이 참석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은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업무 과중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이후 공석이며,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방 공무 출장으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통령을 제외한 참석자 9명 중 한민구 국방·홍용표 통일·윤병세 외교·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 4명이 전 정권에서 임명한 각료들이었다. 한 국방장관은 최근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사태로 청와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양적으로도 절반에 가까울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NSC 운영의 핵심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내·외치의 핵인 행자·통일·외교부 장관이 전 정부 인사로 구성된 셈이다.
때문에 국가 안위와 직결된 긴급하고 기밀한 사안을 논의하는 NSC 운영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 정권 인사와 새 정부 인사가 섞여 있다 보면 일반 현안을 논의할 때에도 거리감이 생길 수 있는데 NSC처럼 민감하고 위중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그 정도가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은 아직 후보자조차 지명하지 못한 상태다.
인사청문회 정국이 야당의 거센 검증공세로 난항을 겪으면서 장관 인선 자체가 지연되는 형국이다.
NSC 전체회의 종료 후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어제 발사 징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으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기경보기와 미 전략자산이 함께 탐지했다고 한다. 우리도 통신횟수 증가 등으로 그런 징후를 파악했다"며 "대통령께서 어제 상황보고를 받으셨고 오늘도 발사로부터 여섯 번 보고 받으셨다"고 말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순항미사일이 우리에게 더 위협적이라고 분석하는 것 같다"며 "동해에서 핵항모 훈련을 하는 데 대한 반발이거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교류가 가능하겠나'라는 물음에는 "북한이 민간교류를 거부하는데 그와 관련한 입장을 보면 또 다른 분석도 가능할 것"이라며 "진의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대응을 모색하겠다. 민간교류는 또 다른 차원이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반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같은 기계적 대응을 일상화한 측면이 있다"며 "핵폐기가 목표이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지금 불가능하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도 있고, 문제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인다는 답답함도 있으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에 '제3국 비밀접촉 같은 것을 의미하는가'라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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