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등 9개 정책 우선 추진해야"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우선해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9가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수학능력시험으로 대학입시 전형 단순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도입', '학력·학벌차별 금지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또 '외국어고·자립형사립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교장공모제 확대', '중학교에 교사별 평가제 도입', '자유학년제 확대',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혁신학교 전국 확대' 등도 거론됐다.
이날 공개된 우선 추진 교육정책 9가지는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15개 중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3만5천여명 중 3천551명이 응답한 이메일 설문조사로 파악한 공약 지지도와 시급성, 사교육걱정 측이 평가한 '공약 추진 시 법적 수월성'·'이해관계자의 반발정도' 등이다.
이번 사교육걱정 설문조사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은 공약은 영유아 조기사교육을 제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인권법 제정'이었다. 가장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꼽힌 공약은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었다.
이들 9가지 정책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고칠 필요가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교육걱정 측은 전했다.
사교육걱정은 "국민적 지지가 높고 정부의 힘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은 이해관계자들이 다소 반발하더라도 우선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해집단의 반발 때문에 교육공약이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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