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00조원 투입했으나 효과 없어…올해 출생 30만명대로 감소 전망
국정자문위 저출산 대책 논의…"사회 구조·문화 개혁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될 수 있을까?
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을 주제로 보건복지부 등 저출산 대책 관련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추세를 뒤집을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을 투입했으나 저출산 추세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63만5천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01년 55만5천명, 2002년 49만2천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후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해왔으나 올해는 3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출생아는 40만6천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다.
올해 1∼3월 3개월간의 출생아 수도 9만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2%나 감소했다.
이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신생아 수는 35∼36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 제시한 출생아 목표치 48만명에 크게 미달한다.
저출산 현상은 ▲ 인구 ▲ 인식 ▲ 사회경제 등 3개 요인이 결합하면서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주 출산연령대 여성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점이 인구적 요인이다. 25∼39세 여성은 2005년 606만명이었으나 10년 뒤인 2015년에는 528만명으로 78만명이나 줄어든다.
결혼·출산·양육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통계청 등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010년 64.7%에서 2016년 51.9%로 떨어진 반면,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006년 10.6%에서 2016년 21.1%로 증가했다.
주 혼인연령층(25∼34세)에서 미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기혼자들도 출산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면서 결혼과 출산의 연결고리가 많이 약화됐다. 결혼한 지 5년 내인 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율은 지난해 35%에 달했다.
청년 고용 불안정, 높은 주거비 등은 출산율을 낮추는 사회경제적 요인이다.
2016년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였고, 구직단념자는 58만9천명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최다였다. 초혼 연령은 2005년 남자 30.8세, 여자 27.7세에서 2015년 남자 32.5세, 여 29.9세로 높아졌다.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초저출산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과감하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사회 활력 제고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시대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 3개월간 2배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유연근무제 도입, 칼퇴근법 제정, 초등학교 전 학년 돌봄교실 확대,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 남성 출산휴가 확대 등으로 핵심 공약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구위기 대책의 우선순위와 예산, 이행 계획을 정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도 상당 수준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위기 정책 주관 부처인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면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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