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기간 부족했지만 큰 혼선 없어…YS 뛰어넘는 초반 지지율
낮은 자세로 소통 강조…일자리 만들기엔 '드라이브'
검찰·재벌 개혁 신호탄…사드, '뜨거운 감자' 부상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정권 인수위도 거치지 않은 전무후무한 문재인 정부의 출범 한 달이다.
5·9 장미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재보궐 선거로 치러진 탓에 문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에 취임했고, 새 정부는 역대 정부와 달리 두 달여간의 정권 인수 기간을 갖지 못했다.
인수위 없이 급출발한 정부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첫 한 달은 사회 전반에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안겼고, 국민의 평가는 합격선을 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84%에 달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율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종전 최고 기록은 1993년 6월과 9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기록한 83%였다.
◇국회와의 관계 재정립…몸 낮춘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부터 낮은 자세로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임기 개시 직후 야당 대표들을 만나 국정운영에 협조를 당부하고 새로운 '국회·청와대 관계'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취임 9일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는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일찍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이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이 상춘재 앞뜰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일일이 영접하고, 김정숙 여사가 손수 후식을 준비하는 등 최대한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자리 만들기 '올인'…장하성·김상조 '더블 저격수' 배치 =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제1호 업무지시를 내려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본인이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청와대 집무실에는 각종 일자리 관련 지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했고, 첫 번째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자리 만들기'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10대 공약의 첫머리에 있는 최우선 국정과제일 뿐 아니라,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축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기'에 경제팀의 역량을 쏟아붓는 한편, '재벌 저격수'로 불린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각각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통하는 두 사람을 전면 배치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재벌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무너진 정상외교 복원…사흘 만에 4强 전화외교 마쳐 =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중단된 정상외교를 재개했다.
취임 첫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다음날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차례로 통화했다.
이어 취임 사흘째인 12일에는 러시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반도 주변 4강 정상과의 전화외교를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미·중·일·러 4강국에 특사를 파견했으며, 4강 정상들은 모두 문 대통령의 특사를 직접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다음 달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등 숨 쉴 틈 없이 바쁜 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뜨거운 감자' 사드…군 개혁 출발선이자 한미관계 시금석 = 대선 때부터 주요 안보 이슈로 떠오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식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국방부가 이미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 외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돼 미군 캠프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문 대통령이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국방부 실무자는 물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조사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보고서에서 발사대 추가 반입 관련 문구를 삭제했으며,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 있음을 확인했다.
청와대는 보고 누락 책임을 물어 위승호 정책실장을 직위배제 조치하고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규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애초 보고 누락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군 인사 개혁과 전면적인 방산비리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실무 책임자를 문책하는 선에서 일단락한 것을 두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양국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호탄 오른 검찰개혁…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 챙기기 = 문 대통령은 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과 법무부 검찰국 간부 간 만찬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간 사건에 대해 민정수석실에 감찰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지방으로 좌천된 윤석열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 '돈 봉투 만찬'을 주재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면직했다.
이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 건강 및 삶의 질에 직결되는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가 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대통령 사과를 검토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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