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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영렬·안태근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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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영렬·안태근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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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이영렬·안태근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결과

    ┌─────┬─────────────┬────────┬────────┐


    │ │행위 │판단│처분│

    ├─────┼─────────────┼────────┼────────┤


    │이영렬 전 │-2017. 4. 21. 있었던 서울 │-청탁금지법 위반│-면직 청구 │

    │서울중앙지│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만찬│-뇌물 횡령 미성 │-수사 의뢰 │



    │검장 │ 회식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립 ││

    │ │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


    │ │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 │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 │││


    │ │고, 1인당 9만5천원의 식사 │││

    │ │를 제공하여 두 사람에게 각│││



    │ │각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 │││

    │ │등을 제공 │││

    │ ├─────────────┼────────┤│

    │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 │-예산 집행지침 ││

    │ │획과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위반││

    │ │사 등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

    │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두 사│││

    │ │람에게 특수활동비로 위 격 │││

    │ │려금을 지급 │││

    │ ├─────────────┼────────┤│

    │ │-안태근 검찰국장에게도 사 │-청탁금지법 위반││

    │ │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

    │ │음식물 제한 가액인 3만원을│││

    │ │ 넘는 9만5천원의 음식물을 │││

    │ │제공 │││

    │ ├─────────────┼────────┤│

    │ │-만찬 회식 자리에서 금품 │-검사로서의 품위││

    │ │등을 제공하여 인사?형사사 │를 손상 ││

    │ │건 감독 등 검찰사무의 공정│││

    │ │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는 │││

    │ │등 부적절한 처신 │││

    │ ├─────────────┼────────┤│

    │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부하 │-지휘 감독을 소 ││

    │ │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홀 ││

    │ │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 │││

    ├─────┼─────────────┼────────┼────────┤

    │안태근 전 │-대상자 본인과 우병우 前 │-검사로서의 품위│-면직 청구 │

    │법무부 검 │민정수석 사이의 통화내역 │를 손상 ││

    │찰국장│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뇌물죄 횡령죄 ││

    │ │상황에서 특별수사본부의 관│미성립 ││

    │ │련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예산 집행지침 ││

    │ │만에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준수││

    │ │ 나아가 특별수사본부 간부 │││

    │ │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

    │ │와 부장검사 5명에게 금품을│││

    │ │ 지급하여 특별수사본부 수 │││

    │ │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

    │ │심히 훼손하는 등 부적절한 │││

    │ │처신 │││

    │ ├─────────────┼────────┤│

    │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부하 │-지휘 감독을 소 ││

    │ │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홀 ││

    │ │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 │││

    └─────┴─────────────┴────────┴────────┘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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