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소방국' 생긴 뒤로 42년만 '독립청' 숙원 달성
문 대통령도 용산소방서 방문…"현장 목소리 반영되길" 희망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새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소방조직이 '소방청'으로 분리됨에 따라 소방 현장에서는 기대의 목소리가 크다. 숙원 사업이던 독립청이 42년 만에 실현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 처우개선 등을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건 이번 방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방관과 경찰·군부사관 등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7만4천 명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날 11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소방 기능이 정부 조직 내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의 일이다. 당시 내무국은 치안국 산하에 소방과를 설치했고, 지역별로는 각 경찰국 소방과와 소방서가 업무를 개시했다.
이같은 소규모 편제는 22년간 유지되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70년 서울과 부산이 자치소방제로 전환했다. 이후 1975년 내무부 산하에 소방국이 설치되며 사실상 독자적인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몸집을 키웠다. 그간 경찰 산하에 있던 소방 업무가 별도 편제의 '국(局)' 단위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1975년은 '소방조직 탄생 원년'으로 여겨진다.
1978년 3월에는 소방조직과 그 직무를 규정한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고 그해 7월에는 소방학교가 문을 열었다.
현재 같은 18개 시·도 소방본부 체제가 짜인 것은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소방방재청부터다.
국민안전처는 홈페이지에 소개한 '소방연혁'에서 이때부터를 대한민국 소방조직의 전성기로 안내하고 있다.
소방기능이 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입된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계기가 됐다.
정부는 당시 부실 대응이 참사를 키웠다는 비난이 커지자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소방방재업무를 통합했고, 안전처 아래 중앙소방본부로 남아있는 게 현재 모습이다.
정부조직개편안대로 소방본부가 안전처 산하 조직에서 '소방청'으로 분리하게 되면 소방조직은 '독립청'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된다. 1975년 내무부 산하에 소방국이 생긴 지 42년 만의 일이다.
4만5천 명에 달하는 국가·지방직 소방 공무원들은 소방청 체제로 편입돼 화재진압과 구급, 구조라는 본연 임무에 집중하게 된다. 무엇보다 조직개편에 따라 긴급·비상 재난사태 시 대응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방청은 예산과 인사권에서 자체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돼 부족한 인력이나 장비 충원 문제 등에서 현장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23년간 화재진압 업무 등에 종사한 40대 소방관은 "소방청으로 독립하게 되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소방) 조직과 근무체계를 아는 분들이 조직을 이끈다는 점에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상했다.
지역 소방관 출신으로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는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라며 "우리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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