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도 같은 문제…"시중 노임보다 낮아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의 청소와 카트 수거 업무를 하는 용역근로자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권고 기준보다 낮게 책정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국립중앙극장도 청소용역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 같은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7일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소 등 단순노무 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기본급의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이들 두 기관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용역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적용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비정규직 해소와 함께 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 적용 의무화, 적정임금제(공공발주 하도급 임금보장) 시행으로 용역·도급 노동자의 임금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한다.
시중노임단가는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권고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강제성은 없다.
청소 등 단순노무 종사원의 시중노임단가는 2014년 하루 6만4천150원(시급 8천18원), 2015년 6만5천674 원(시급 8천209원)이었다. 최저임금은 2014년 시급 5천210원, 2015년 5천580원이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2016∼2018년 김포공항 청소·카트수거 업무 위탁관리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국립중앙극장은 201년∼2016년 청사관리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인건비 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했다.
당시 공항공사는 청소 등 용역인력의 월 기본급으로 143만2천원을 책정, 2015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월 기본급 171만5천여원보다 낮게 잡았다.
공항공사는 월 기본급 143만2천원에 낙찰 하한률(87.995%)을 적용한 126만1천여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시중노임단가 기준 월기본급에 낙찰 하한율을 적용한 정당 기본급(150만9천여원)보다 24만7천여원 적게 계약한 셈이다.
국립중앙극장은 청사관리용역 입찰을 위해 조달청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예정가격을 작성했음에도 더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산정했다.
그 결과 2014년 시중노임단가에 낙찰 하한율을 적용한 정당 기본급(147만4천여원)보다 27만4천여원 낮은 120만원에 용역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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