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복지정책·소득주도 성장론과 입장 일치 확인에 초점
금융실명법 위반·자녀 이중국적 등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 기조를 검증하기 위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와는 다르게, 이날 청문회의 초점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보다 정책 검증에 철저히 맞춰진 점이 눈길을 끌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그동안 후보자가 갖고 있던 철학과 가치가 지금 현 정부와 맞느냐 안 맞느냐가 걱정이 된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정 의원은 "2012년 기재부 2차관 시절에는 재벌가 손자까지 정부가 보육비를 대는 것은 복지 과잉이라며 무상보육을 비판했고, 누리과정 예산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중앙에서 해당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과 국회에서 합의된 정신을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자, 정 의원은 "입장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니냐. 향후에도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사건건 부딪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공약 중 소득주도 성장과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이 핵심"이라면서 "그러나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도 없고,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는 말도 없었다. (모두발언에) '혁신성장'을 넣은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도 우리 경제의 난제를 푸는 데 중요한 채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후보자는 2014년 2월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가게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온기가 아래에서 위로 가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했는데 이는 현 정부 경제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낙수효과의 한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얘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소비할 돈이 없다"며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펴서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정책은 패러다임을 바꿔서 실수요자 중심과 주거복지로 전환해 가격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 정부가 아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재인 정부 경제수장으로서의 김 후보자 경력과 역량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점에도 이목이 쏠렸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의 내정이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문 대통령의 인사 중 국민을 가장 안심시키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청문회의 초점은 대체로 정책검증에 맞춰졌으나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고, 김 후보자는 긴 시간을 할애해 반박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김 후보자 아들의 이중국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의 자녀로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적극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모친 명의의 통장 개설에 사용된 도장이 통장개설자의 이름이 아닌 '金東(김동)'이라는 이름인 데 대해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며 "통장이 모친 재산 고지 거부를 위한 편법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자녀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국 국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 자녀라고 이중국적을 포기)하는 건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자식들 간에 같은 자(字)를 쓰는 '김동'자 도장을 쓴 것"이라며 형제들이 공동관리하기 위해 해당 도장을 사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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