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중단' 하루 만에 입장 바꿔…"신임 차관이 수정안 잘 마련해야"
"업계·단체 의견도 들을 것…기본료 폐지 관련 미래부와 소통 부족"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전날 중단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업무보고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이후 업무보고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서 9일 김용수 신임 미래부 2차관에게서 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까지 상황은 도저히 미래부와 논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미래부가 이제라도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부 2차관이 새로 임명됐다는 점이 보고를 재개하기로 한 이유가 됐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인 만큼 미래부가 새로운 안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2분과에서 통신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최민희 위원도 이날 오후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어제는 제가 미래부의 보고를 더는 받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직후 미래부 2차관이 새로 임명됐다"며 "김 신임 차관을 중심으로 9일 오후에 대안을 다시 보고받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김 신임 차관은 통신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라며 "꼼꼼하게 점검해 대안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월 1만1천 원인 기본료 폐지'다. 현재 기본료 제도는 2G나 3G 단말기, 혹은 일부 LTE 단말기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또 문 대통령의 공약을 더 자세히 파고들어 가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모든 단말기 통신료를 1만1천 원 일괄 인하하는 것을 가정해 통신사가 6조∼7조 원 손해가 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공약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더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은 이후 국정위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직접 업계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김진표 위원장이 '답은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며 "통신비 인하 관련 연구를 해 온 시민단체 등과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통신사들과도 서면으로 소통하거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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