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선자 의혹 줄줄이 나와 '위기감' 감지
특정인사 낙마 시 국정에 장애…5대 기준 적용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장관 인선도 자연스레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장관 인사가 늦어지면 부처에서 담당할 주요과제 개혁도 미뤄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수석급 인사들의 잇따른 하차로 자칫 인사시스템 전체가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는 형국이다.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슈퍼 수요일'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더욱 조심스런 모습이다.
최근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인사원칙 중 하나인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2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과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들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인사였던 김기정 국가안보실 제2차장까지 하차해 청와대는 더욱 난처해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시중의 구설 등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표명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경질' 수순을 밟았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청와대는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초대 일자리수석에 내정했다가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시간이 갈수록 '인수위 없이 출범한 탓에 인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여론의 관용적 분위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크고 작은 인사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청와대도 자연스레 인사검증을 더 면밀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추가로 발표한 인사들이 다시금 '5대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인사는 공직 배제)에 어긋나게 되면 국정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정 인사의 낙마로까지 이어진다면 개혁의 동력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교육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등의 인사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말한 '5대 원칙'을 더욱 꼼꼼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인사가 그만큼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관측이다.
청와대가 6일 7명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한 것도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비해 실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를 향한 기대가 큰 만큼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고자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인사가 늦어지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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