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법무부 감찰위원회서 확정…특수활동비 점검·개선 방향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보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지시로 진행된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조사 결과가 7일 공개된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달 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2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찰반을 출범하고 감찰 계획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지 20일 만이다.
이 기간 감찰을 이끌어 온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직접 설명하고 카메라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다.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합동감찰반의 감찰결과를 심의했다.
외부 9명, 내부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사건에 연루된 검사 10명의 징계 범위 및 수위와 정식 수사 필요성을 최종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에 따라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전 지검장·안 전 국장 등의 횡령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를 둘러싼 정식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날 양측이 봉투로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로 알려진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에 대한 대대적 점검 결과와 집행 개선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돈 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최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만찬에 동석한 법무부 간부 3명은 검찰 인사·조직 관리의 실무 책임자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에서 돈을 전달한 것이며 의례적 차원의 만남이었다고 해명했다.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이 부적절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감찰을 전격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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