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감찰위원회 개최…징계 수위·수사 본격 개시 여부도 결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보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지시로 진행된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조사 결과가 7일 공개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직접 발표하게 된다.
지난달 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2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찰반을 출범하고 감찰 계획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지 약 20일 만이다.
발표에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감찰위원회를 열어 합동감찰반의 감찰결과를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위원회는 외부 9명, 내부 1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찰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검사징계위원회 회부 등이 결정된다.
감찰반은 만찬에 참석한 이영렬 전 지검장, 안태근 전 국장 등 검사 10명 중 누구를 어느 수준으로 징계할지 범위를 밝힐 예정이다.
양측이 봉투로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로 알려진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개선 방향 등도 포함될 계획이다.
내부 징계와 별도로 이 전 지검장·안 전 국장 등의 횡령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가 개시될지도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들의 행위가 현행법 위반인지도 함께 판단한다.
돈 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최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만찬에 동석한 법무부 간부 3명은 검찰 인사·조직 관리의 실무 책임자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에서 돈을 전달한 것이며 의례적 차원의 만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이 부적절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전격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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