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후 '해체'…각종 부작용에 재탄생
인천 정치권·시민단체 "다시 인천으로 환원해야"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정부와 여당이 5일 국민안전처에서 해양경찰청을 분리해 독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해경은 2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인천에서는 해경 독립뿐 아니라 기존의 해경 본청까지 다시 인천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안전처의 소방업무는 분리될 '소방청'으로 옮겨가고, 해양 사무 중 경비·안전·오염방제·해상사건 수사기능은 독립되는 해경청으로 다시 넘어간다.
나머지 안전처의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통합하면서 부처 명칭도 '행정안전부'로 바뀐다.
수사기능까지 포함한 해양 사무가 모두 해경청으로 넘어감에 따라 해경은 해체 2년 6개월 만에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해경의 해체는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5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를 전격 선언했다.
해경 조직을 혁신해 해상 사고 때 구조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에는 국민과 정치권 모두 동의했지만, 설마 조직 자체를 없앨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담화 후 해경 해체 작업은 신속히 진행됐다. 정부부처 외청 중 인력·예산 규모 4위였던 해경청은 창설 61년 만인 2014년 11월 사라졌다.
그러나 해경 해체 이후 2년여간 각종 논란은 계속됐다.
해경이 국민안전처 산하에 예속되면서 보고 체계가 더 복잡해지고 행정 업무는 늘었다.
해상 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10월 서해 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충돌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안전처는 하루 넘게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사건 은폐 의혹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사건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도 '해경 부활론'이 고개를 들었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 12명은 올해 1월 해경을 독립기구로 부활한 뒤 인천으로 환원하자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냈다.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촉구하는 인천의 여론은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 거세졌다.
인천 시민사회단체·어민단체·경제단체 등 40개 단체로 구성된 '해경 부활·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도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결의문 채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10개 군·구 단체장, 인천시의회, 기초의회 소속 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지난 대선 기간 5개 주요 정당 후보들은 소방방재청과 해경청의 독립 기구화를 공통으로 공약했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소방청과 해경청을 독립시켜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재난대응의 지휘·보고 체계를 단일화해 신속한 대응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해경 부활·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해경청 부활뿐 아니라 본청을 세종에서 인천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경 부활·인천 환원 대책위는 정부와 정치권 등에 해경 본청의 인천 환원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이날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지켜질 것이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이를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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