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18부·5처·17청 체제로…통상교섭본부·중소기업부 신설
정부와 여당은 5일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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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일자리 등 10대 입법과제·28개 법안 제시
자유한국당은 5일 경제 활성화, 서민 활력 회복, 공정사회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와 28개 세부법안을 마련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6월 국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회인 만큼 심각한 민생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민생실현 국회라고 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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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추경] 경찰·소방관 7월 채용 스타트…공무원 1.2만명 더 뽑는다
이른바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사범대 및 교대를 졸업한 임용고시 준비생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뉴스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하반기 경찰관과 교사, 소방관 등 공무원 1만2천명 추가 채용에 나서기 때문이다. 보육교사, 노인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천개, 노인일자리 3만개가 추가되는 등 올해 공공부문에서만 7만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공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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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추경] 아이낳고 키우느라 일 못하는 여성 없앤다…육아휴직 급여 2배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금보다 2배 인상되고 한도도 늘어난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더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이 같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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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1급 잇따라 사표…공직사회 인적쇄신 신호탄 되나
국무총리실의 실장급 고위공무원(1급)들이 잇따라 사직하면서 공직사회 전체의 인적쇄신으로 연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무총리 비서실 소속 홍권희 전 공보실장(1급)과 이태용 전 민정실장(1급)의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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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경상수지 흑자 40억달러로 '뚝'…배당금 적자 사상최대
지난 4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해외 배당금 지급과 여행수지 부진에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7년 4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올해 4월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는 40억 달러로 집계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 3월부터 62개월 연속 이어가면서 최장 흑자 기록을 새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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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78.1%…취임 후 첫 하락"<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며 7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소폭 내려 50%대 중반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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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이식장기 적출 비용 건강보험서 전액 부담
보건복지부는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들이 일부 부담하던 뇌사자·사망자 장기 적출 비용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은 장기 적출에 들어가는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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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접촉 4건 추가 승인…총 15건
통일부는 5일 민간단체 4곳의 대북접촉 신청을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접촉 승인 건수는 모두 15건으로 늘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5일 정례브리핑에서 "겨레의 숲과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 4개 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할 예정"이라며 "민간 교류에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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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표준 뇌지도 완성…치매 조기진단 가능
초고령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치매를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이하 연구단)은 연령대별로 한국인의 표준 뇌지도를 완성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토대로 치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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