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공정 시장경제·저출산 극복 등 문재인 정부 5대 혁신 과제 제시
의료민영화 추진 부정적 의견…네거티브 규제개선 TF 구성 계획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비정규직은 필요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작년 노사 합의 없이 진행된 성과연봉제 도입은 국가와 국민 간 신뢰를 저해했다고 평가하며 보수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잠재성장률도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신성장동력 창출, 저출산 극복 등 문재인 정부의 5대 혁신 과제를 제시하며 네거티브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김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성과연봉제 개편은 노사 합의에 맡겨야
김 후보자는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는 등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며 "각 기관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비정규직이 적합한 분야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산·육아 등 휴직 근로자 대체, 전문직 프리랜서 등은 유연한 근로 형태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비정규직 제로'는 그만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뜻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작년 도입하면서 잡음이 컸던 성과연봉제 개편도 시사했다.
그는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고용 둔화를 보완할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수요가 많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이전 정부 잠재성장률 ↓…소득분배 악화"
김 후보자는 "성장 측면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리스크도 확대됐다"면서 "고용부문에서는 전체 및 청년 실업률의 큰 폭 상승,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지속 등 질적 개선이 미흡했다"며 이전 정부 경제정책의 실책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생산·분배·지출 측면에서 구조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 제한적 제도 혁신,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기업중심의 고용제도·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제적 재정투자 등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만성적 수요 부진을 완화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소득분배 악화는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 감소가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인상·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등을 통해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5대 혁신 과제 제시…"의료 민영화 추진하지 않겠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가 이뤄야 할 5대 혁신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혁신과제의 요건을 "공급·수요 측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을 확충하고 성장·분배 선순환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신성장동력 창출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 저출산 극복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사회안전망 확충을 과제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연구·개발(R&D) 강화, 혁신 생태계 조성, 네거티브 규제 등 4차 산업혁명 대응노력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지원, 만혼·비혼 개선, 임신·출산 장려, 양육부담 완화 등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며 "기초고용질서 확립, 비정규직 차별 시정,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 축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소득확충 등 선제 복지 투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밖에 김 후보자는 규제개선을 위한 원칙으로 '네거티브'를 들었다.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예외적일 때 금지하는 방식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규제개선 정책에 대해 "신설·강화규제 증가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네거티브·자율 원칙 등 제도적 근간 마련에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이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네거티브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월부터 규제 대상 발굴 및 개선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국영 의료기관을 축소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의료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공공성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일부 규제 특례에 대해 환경·안전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수정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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