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누리과정 등 '고용·복지·성장 황금삼각형' 제시
일각선 "공직사회·재계 지나친 압박…靑 대신 총대맸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4일 국립외교원·제주평화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기관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보고를 기반으로 남은 기간인 이달 말까지 내부 토론을 진행, 인수위 대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세부 실천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해 내달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동안의 성장 중심주의에 거리를 두며 고용·복지와 함께 가는 성장을 강조한 만큼 5개년 계획에도 이런 국정운영 철학이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재계와 지나치게 각을 세웠다는 비판이나 공직자들의 반성을 강조하면서 사기를 꺾었다는 지적도 나와 남은 활동기간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 '성장·고용·복지 황금삼각형' 국정운영 철학 제시 = 2주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새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황금 삼각형)'로 압축된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부터 "낙수효과에 의존한 투자촉진형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이제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사회정책의 원리로 삼고자 한다"며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대표적 사례는 지난달 25일 발표된 '누리과정 전액 국고부담'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당시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에 대해 합의된 바가 없다고 곤혹스러워했지만, 국정기획위는 더는 예산에 교육·복지 정책을 끼워 맞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 정책인 일자리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관료사회에 거듭 각인시켰다.
지난달 30일 '일자리 창출방안' 부처 합동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올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1만2천여 명의 공무원을 연내 추가로 고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권에서는 국정위가 이달 말 내놓을 국정운영 계획에 공공일자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 엇갈리는 평가…"패러다임 전환 계기", "靑 총대, 호통 인수위" = 국정기획위를 바라보는 외부의 평가는 미묘하게 갈리고 있다.
일단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국정 패러다임 변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공직사회가 이제까지의 관성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맞춰 정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소통채널이 됐다"고 자평했다.
여권의 한 중진의원 역시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겼을 수 있다"며 "국정기획위가 일자리·복지·성장의 삼각편대를 제시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갖출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많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출범 후 첫 일성으로 "국정기획위가 완장찬 점령군 행세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음에도, 실제로는 부처들에게 '과거 정부 추진 정책 평가'를 제출토록 하면서 "사실상 반성문을 받는 것 아니냐"는 푸념이 나왔다.
지난달 29일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부처들을 향해 "대통령 공약을 베껴오거나 기존 정책의 길만 바꾸는 '표지 갈이' 같은 모습이 많이 눈에 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에 대해 너무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반발하자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기득권을 정상으로 가져오는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며 "재계가 압박을 느끼지 않으면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위가 청와대를 대신해 '총대'를 메고서 공직사회와 재벌 '군기 잡기'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에서 기업의 역할은 중요하다. 재벌 개혁은 물론 필요하지만, 무조건 대립 관계를 만들어서도 곤란하다"며 "국정기획위가 준비하는 5개년 계획에는 이에 대한 해법이 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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