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던 새 정부가 잇단 반발에 부딪혀 일단 한걸음 물러섰다.
'탈(脫) 원전'이라는 커다란 틀은 유지하지만,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신고리 5·6호기는 일단 검토 후 중단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일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에서 "신고리 5·6 호기는 전체 원전 안정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원전의 비중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은 일단 '보류'한 셈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매우 많고 관심 두는 분들도 많다"며 "다양한 견해를 다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신규 원전 건설 전면중단과 건설 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했다.
국정기획위가 이미 보고를 마친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다시 불러 추가 보고를 받은 것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를 중심으로 반발이 강하게 일었다.
이미 공사가 30%가량 진척된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건설이 중단된다면 한수원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나 천지 1·2호기는 아직 착공 전이지만 환경영향평가, 용지매입 등에 이미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 상태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한수원 노조는 2일 '일방적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도 철회하라'는 제목의 대의원 결의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일방적으로 건설 중단을 추진한다면 국내 원자력 산업 및 중소기업 기자재 공급망 붕괴로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일에는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들이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명의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문 대통령의 안전 우선 친환경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공약을 지지하지만, 원전 정책 공약의 이행 과정에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잘못 알려진 정보로 과도하게 조성된 원전 안전 불안감으로 인해 국민 여론이 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 일동은 "원자력 산업은 저탄소·준국산 에너지의 90% 이상을 생산하며 경제발전, 고급 일자리 창출, 에너지 복지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한 후 이를 토대로 원자력에 대한 정책을 재정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성명에는 2일 오후까지 약 23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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