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절충교역 중 레이더 기술무산·군사위성 부실협상 초점
한국형 전투기 AESA 레이더 개발사업 등도 점검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방위사업청이 F-35A를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F-X) 사업과 관련해 두 달째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실지감사'를 조만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방사청에는 종료 일정이나 후속 감사 여부 등에 대해 아직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번 F-X 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시작됐다. 그러나 새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여 앞으로 다른 대형무기도입 사업으로까지 '줄감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방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국방개혁 추진 등을 위한 국방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방사청이 미국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과 F-35A 전투기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형 전투기(KF-X)에 탑재할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체계통합 등 20여개 기술과 군사통신 위성 1기를 제공 받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하는 절충교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방사청은 2014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KF-X 개발을 위한 25개 분야의 체계통합(장비를 전투기에 겹합)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가 4개 기술 이전을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4개 기술은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이다.
이후 KF-X에 장착하는 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아래 한화시스템이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됐다.
또 록히드마틴은 F-35A 구매 조건으로 우리 군의 위성통신체계 사업에 위성체 1기를 지원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은 절충교역 합의 당시 예상했던 비용보다 실제 비용이 훨씬 크다며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청하면서 1기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방사청은 작년 11월 록히드마틴사가 기존 계약상 비용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을 중단한 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의안을 마련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를 추인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군사통신위성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록히드마틴의 사업중단으로 사업이 1년 반가량 지연됐으나 방사청이 지연 배상금을 물리지 않은 것은 논란거리다.
F-35A 기체 도입과 관련해서는 애초 60대에서 40대 도입으로 축소된 과정,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 등이 앞으로 규명 대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 '정무적 판단'에 의해 F-35A가 선정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김 전 실장은 이런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여기에다 KF-X에 탑재될 AESA 레이더 개발 등 KF-X 사업 전반에 걸쳐서도 감사원 감사가 예상되고 있다.
KF-X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 개발을 주관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애초 개발 업체인 LIG넥스원을 배제하고 한화시스템을 개발 업체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 선정 문제 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외국 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 설계도를 독자 완성해 한화 측에 넘겨주는 형태로 개발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더를 전투기와 체계통합하는 기술과 레이더 시제 시험평가 기법 지원 등의 명목으로 이스라엘 업체와 400억원대의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KF-X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120여대의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며 전투기 생산까지 포함하면 총 18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내년 7월 시제기 6대 제작에 착수하고, 2022년 7월 시제기 1호 첫 비행을, 2023년 첫 시험평가를 각각 마치고 2026년 전투기를 개발하는 일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뒤에 나오게 될 유인 전투기가 국제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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