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에서 견해 밝혀…"상명하달식 의사결정 구조로 인한 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조현 신임 외교부 2차관은 1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합의"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인도 주재 대사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 직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부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이전 정부 시절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외교 사례의 하나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꼽았다.
조 차관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진영에서 같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측면과, 일본 리더십이 패전후 '자기 반성'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해 한국과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측면이 한일관계라는 '책꽂이'의 양쪽 끝 받침대에 해당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조 차관은 "이것(자신이 비유로 설명한 한일관계의 양쪽 끝)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한일간의 외교는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가 발표됐을 때 부하 직원들에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 일화를 소개한 뒤 "톱다운(Top down, 상명하달)식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외교차관 임명이 발표된 조 차관은 2일 취임식을 거쳐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위안부 합의를 한 윤병세 현 외교부 장관과, 합의를 반대하는 차관이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상황이 새 장관 취임 때까지 이어지게 됐다.
조 차관은 '한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원치 않으면 미국 정부는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것'이라는 미국 상원의원의 발언에 대해 "상원의원이 미국을 대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그런 의견에 대해 그때그때 대응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 제약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차관은 또 통상 부문을 외교부로 복귀시켜 '외교통상부'로 만드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한다면 그 협상은 외교부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정무적 고려도 하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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