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서 청문회 개최·진상규명 요구…주말 워크숍서 집중 논의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 파문을 계기로 사드 국내 배치에 대한 고강도 검증론이 대두하고 있다.
이번 파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그간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온 사드 국내 배치 과정의 절차적 흠결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회 논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하며 사실상 공을 국회로 넘긴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방한 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사드 국내 배치 문제와 관련,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보고 누락'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사드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등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는 1일 오전 긴급회의를 하고 이번 파문을 '은폐보고'로 규정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인사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하는 사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나 문민통제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열흘 정도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며 "그 시간 동안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청문회 개최 등을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이기보다는 신중한 대응 쪽으로 기류를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뚜렷한 이견을 드러내는 사드 파문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검증 드라이브를 걸었다가는 총리 인준 후폭풍으로 냉각돼가는 정국이 급격한 대치구도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은 민주당 일각의 사드 청문회 개최 요구에 대해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며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니 관련 상임위 등 의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사태를 조사하고 있으니 먼저 그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당 원내대표단은 오는 4~5일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할 자체 워크숍에서 사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를 열기로 해도 개최까지 야당과의 협상 과정은 지난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 때와는 달리 여당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인이 많으니 당내 총의를 더 모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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