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적폐 어떻게 청산할까…부산서 '비리척결' 포럼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과 과제를 논의하는 포럼이 부산에서 열렸다.
박순준 동의대 교수는 31일 오후 열린 부산외대 교수협의회 정기포럼에서 '사립대학 적폐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하의 주제 발표를 했다.
박 교수는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하지 않고는 정부가 사립대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대학 자율도 사학법인의 자율과 동일시하지 않아야 진정한 대학자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락해주는 '대학설립 준칙주의' 때문에 부실 사학이 난립한 것으로 봤다.
2012년 기준 부정이나 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이 5개교에 이르고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17개교 중 8개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 중 19개교가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개교한 대학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2011년∼2015년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보면 서울 경기권이 일반대 14개교, 전문대학이 3개교였다. 지역권은 일반대 30개교, 전문대 20개교였다.
박 교수는 사학 부정·비리 원인으로 경영 세습과 족벌 경영, 주요 보직에 자기 사람을 심는 병폐를 꼽았다.
그는 사학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 부정·비리 처벌 강화 ▲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강화 ▲ 대학 자체 감사 내실화 ▲ 법인의 대학운영 정보공개 강화 ▲ 사학 부정·비리 당사자의 대학 복귀 금지 ▲ 법인과 대학에 설립자 친인척 근무 제한 ▲ 대학구성원 자치기구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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