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통위원 "고용 늘린 중기에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해야"
"가계빚 관리 강화·완화적 통화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31일 한은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이날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 강연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신용정책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한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실무적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개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고 위원은 "2014년 이후 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활황, 규제 완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다"며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안정 여부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큰 고려 요인"이라며 "개인적으로 작년 6월 금리 인하 때보다 가계부채를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천359조7천억원(잠정치)으로 1분기에 17조1천억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기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부동산 규제를 다시 강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고 위원은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이어져 왔고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다고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완화적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늘고 기업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이 지연됐다는 비판에 동의한다"면서도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개인적으로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자본유출 문제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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