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두칸 아파트 11억여원…주택민영화 1998년 이후 지속적 상승
외지인 주택매수제한·매도금지기간 설정…"당국,신탁사 대출조사"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세계적 수준으로 급등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고 주택매수와 매도, 주택관련 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31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에서 주택시장이 민영화된 1998년 이후 집값이 지속적으로 올라 최근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도심의 방 두칸 아파트 가격이 세계 최고수준인 100만 달러(약 11억2천2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끝도 없이 오르는 주택가격을 잡기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부동산 시장규제에 나섰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실제 중국내 주요 50개 도시들은 행정명령과 후커우(戶口·호적) 규정 개정을 통해 이미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매수자들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베이징시 당국은 외지인이 60개월 이상 베이징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주택구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상하이와 선전(深천<土+川>) 역시 베이징시와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다.
주택 매도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베이징에서 남쪽으로 약 150㎞ 떨어진 허베이(河北)성 바오딩(保定)시는 일부주택에 대해 10년 동안 매매를 금지했고, 다른 수십개 도시들도 2∼5년의 매도 금지 기간을 설정했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가 신탁회사의 부동산금융 내 법위반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가 23일 보도했다. 대대적인 대출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은감회 관리들은 신탁회사들이 대출 제한 규정을 피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탁회사들은 최근 사모펀드(PEF)등 자산관리자들과 팀을 짜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방식으로 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금융정보업체 유즈트러스트에 따르면 신탁회사들은 올들어 254개 부동산 신탁 상품을 통해 677억 위안(11조1천500억 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전문가들은 대도시에 몰리는 주택 구입 자금이 주택이 많이 남아돌고 있다면서 이 돈이 구매자가 거의 없는 지방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안정대책을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통화 완화 조치가 지속되고 있어 당국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JP모건 아시아·태평양의 징 울리히 전무는 "이러한 대책이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효과가 일부 있겠지만, 효과가 고가 주택에 제한될 것"이라며 경제 부양을 위한 과도한 통화 완화와 해외 투자 차단 등에 따른 투자 수단 부족 등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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